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2조 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)

1.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·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(이하 "유해위험방지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,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   •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 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,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
2.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(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)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3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·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4.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5.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6.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⋅기계⋅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⋅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

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[2009.2.1. 이후 적용]
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 [2014.9.13. 이후 적용]
• 상기 외 8개 업종[2012.7.1. 이후 적용]

다음 중,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⋅기구 및 설비를 설치⋅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
•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  • 디아니시딘과 그 염
  •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
  • 베릴륨
  • 벤조트리클로리드
  •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
  • 석면
  •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
  • 염화비닐
  •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
  • 크롬광
  • 크롬산 아연
  • 황화니켈
  • 휘발성 콜타르피치
  • 2-브로모프로판
  • 6가크롬 화 합물
  • 납 및 그 무기화합물
  • 노말헥산
  •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
  • 디메틸포름아미드
  • 벤젠
  • 이황화탄소
  • 카드뮴 및 그 화합물
  • 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
  • 트리클로로 에틸렌
  • 포름알데히드
  • 메틸클로로포름(1,1,1-트리클로로에탄)
  • 곡물분진
  • 망간
  •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(MDI)
  • 무수프탈산
  • 브롬화메틸
  • 수은
  • 스티렌
  • 시 클로헥사논
  • 아닐린
  • 아세토니트릴
  • 아연(산화아연)
  • 아크릴로 니트릴
  • 아크릴아미 드
  • 알루미늄
  •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
  • 용접흄
  • 유리규산
  • 코발트
  • 크롬
  • 탈크 (활석)
  • 톨루엔
  • 황산알루미늄
  • 황화수소
• 허가대상물질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
•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2] 참조
• 분진작업의 종류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6] 참조